일본 도쿄에서 1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던 옛 친구가 갑자기 한국에 왔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게를 유지하는게 쉽지 않았다는 게 직접적인 이유였다. 그런데 알고보니 친구의 무난한 고국행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친구가 들려준 코로나 정국 속에서 일본 정부가 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가히 놀라웠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친구와 같은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50인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200만엔씩을 공짜로 줬다. 이는 코로나19로 전년도 대비 매출이 떨어진 사업자가 대상이었다. 환율을 편의상 100엔당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돈 2000만원에 달하는 큰 돈이다.

일본 정부는 또 소상공인들에게 가게 월세와 고용지원금도 나눠줬다. 이 돈 역시 갚지 않아도 된다.

월세는 월 500만원 한도내에서 3분의 2까지 6개월치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급했다. 월세가 500만원을 넘는다면 6개월 동안 매달 500만원씩, 최대 3000만원을 받아 가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가게 주인에게는 직원을 자르지 말라고 1인당 월급의 80% 한도내에서 고용지원금도 6개월 동안 줬다.

일본은 또 음식점 영업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겐 하루 6만엔씩을 지원했다. '오후 8시 영업 제한'은 강제성도 없어 주인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8시까지만 문을 열거나, 안받고 장사를 하면 그만이다. 정부 방역에 동참한 이들에게 '당근'을 확실하게 준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집합금지 조치도 없었다.

비단 공짜 지원뿐만이 아니다.

자본금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등의 경우엔 자본금 한도내에서 3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이후엔 약간의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특히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모든 사업자가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또 소금융 대출도 활성화돼 평소 주민세를 내는 이들이 원하면 일정 금액을 대출받아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하고, 원금은 향후 10년간 나눠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0년 소상공인'이 많은 일본의 한국과는 더 견줄 수 없는 파격적인 지원이다.

한국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주말 손실보상이 담긴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작년 손실까지 보상해달라는 민심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올해 7월부터 10월 사이 3개월치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됐다.

받은 사람은 '찔끔찔끔 줬다'는데 준 사람은 '충분하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핑계를 댔다.

나라 부채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이나 여당 의원들만 갚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갚아야할 돈이다. 자칫 소잃고 외양간만 고칠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