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시장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27일 오후 2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유료방송 시장 성장 정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에 따른 유료방송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료방송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유료방송사 자율성을 늘려 국민 미디어 복지를 신장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유료방송에 대한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인수·합병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등 총 6개 항목 24개 과제를 제안한다.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미디어 및 법률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공청회는 과기정통부 공식 채널(유튜브, 네이버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공청회 영상은 '21년 8월 3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각종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가이드라인 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