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수업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시국이 1년이 훌쩍 넘었으나 상황에 따른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로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추진하겠다고 처음 밝힌 건 불과 두 달 전인 6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심화됐다면서 2주일 뒤부터라도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2학기부턴 아예 전면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선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떨어진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면서 교육부가 코로나19 탓만 하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다. 또 실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해 12월 진행됐고, 반년이 지난 뒤에야 결과를 발표하면서 즉시 대면 수업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란 비판도 잇따랐다.

수도권 학교의 90%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과밀학급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2024년까지 3조원을 들여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없애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장 2주 뒤 등교 수업 여부를 정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3년 뒤 과밀학급을 없애겠다는 건 매우 한가한 얘기다.

학교 현장에선 2개월 만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면 등교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구체적인 등교 지침을 안내해달라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8월 둘째 주까지 등교 수업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때는 상당수 초등학교의 2학기가 개시되는 시점이며, 다수 중·고교의 경우 이미 2학기가 시작된 이후로, 교육부의 정책 공백은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확진자 추이에 따라 전면등교 방침이 바뀔 수 있으나, 그 내용은 미리 매뉴얼을 통해 정해 놓아야 한다. 학교 현장에선 교육부 지침이 갑자기 바뀔지 불안해하고 있고, 시도교육청별로도 시행 여부가 달라 혼란은 더 가중된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은 "여름방학 전 전면 원격수업 전환 때도 학교는 직전에야 그것도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일이 되풀이됐다"면서 "이로 인해 교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도 큰 혼란과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학기를 앞둔 학교 현장은 전면등교 여부 등을 놓고 마치 쪽대본을 기다리는 배우 심정이라는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최근 2학기 등교수업 여부와 관련해 감염병 전문가들을 불러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전면 등교 수업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전면 등교 수업 여부를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문회의 내용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단계별 등교 일정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과 대면 수업 중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둔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