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 9월 중 검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 내달 90% 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소상공인) 하반기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9월 중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밝혔다.
그는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2차 추경 예산 가운데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방안은 이달 안에,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방안은 다음 달 중 검토해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독경제란 신문·우유처럼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 매출 회복을 위해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밀키트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 심리 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백신 접종 가속화 및 확산 시 대응 학습 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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