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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꺼져가는 한미연합훈련에 찬물 뿌린 김여정…北 군사도발 높이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6월 29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사전훈련이 시작된 10일, 또 다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담화를 발표해, 축소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병력마저 감축시키게 만들었다. 이번 담화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한미연합훈련에 찬물을 끼얹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인 셈이다.

 

◆김여정 '한미연합훈련'비난 넘어'도발가능성'도 언급

 

이날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북한)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인민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 북한이 거론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주장도 함께 내놨다. 그는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부장이 한미 당국을 향해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인 행동"이라면서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고 언급해, 이번 담화가 김정은 북한 국무의원장의 뜻을 담은 강한 경고일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북한이 어떠한 군사도발을 감행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한미훈련)을 강행할 경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北 한미연합훈련 저강도 아닌 신무기시험 가능성 커

 

군 일각에서는 통상적으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고강도의 군사도발보다는 저강도의 군사도발을 감행했던 만큼, 미리 어수선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지만, 최근 미-중간의 긴장국면 속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가깝게 다가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군사도발의 수위를 높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6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화상으로 열린 아시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훈련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정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를 원한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해 선 안 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담화에 대해 북한이 새로운 무기시험을 실시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김여정 부부장 담화의 핵심은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으로 향후 무기개발 시험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에 대한 시험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음 순서는 신형 잠수함이나 SLBM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3월 21과 25일 각각 순항미사일과 신형단거리탄도미사일(탄두중량 2.5톤)을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군사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국이 내년 2월 개최할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10월 이전에 군사적 행동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 대해 지나치게 정부가 과민반응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핵무력 완성에 만족하지 않고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며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이 공격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내로남불식의 이중잣대에 근거한 모순된 논리"라고 평가했다.

 

정 센타장은 "만약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한미와의 고위급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동결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교환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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