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언론중재법'이 연일 논란이다. 이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언론보도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구제해야 한다.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여당이 들고 나온 법에는 그런 취지가 사라졌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언론중재법은 정치인, 단체, 기관 등 소위 기득권 세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내용 위주다.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언론에 마구잡이로 소송을 해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억울한 시민을 구제해주겠다는 당초 의도는 사라졌다.

오죽했으면 소위 보수집단이라는 국민의힘과 진보 성향의 언론단체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까. '만약 5년전 이 법안이 있었다면 박근혜정부를 뒤집은 최순실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을 것'이란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중재법은 법안 제정의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허점 투성이다. 법안을 만든 사람들의 속이 훤히 보일 정도다. 언론단체들의 주장대로 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항들이 가득 차 있다. 이 법안을 통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의 탐사보도, 심층취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여당은 이번 언론중재법법을 통해 고의적·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그럼, 가짜뉴스의 기준은 뭐고 고의적·악의적인 것의 기준은 뭘까. 통상적인 언론사들은 가짜뉴스를 고의적·악의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기사를 쓴다면 기자로서의 생명은 끝장난다. '신뢰'가 생명인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면 그 회사는 1년도 못 버티고 퇴출될 것이다. 지금 형법과 민법에서도 그런 매체나 기자에게는 막대한 책임을 묻는다.

여당이 말하는 가짜뉴스는 여당이 듣기 싫어하는 비판들이다. 여당에서는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이나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한다면서 이를 가짜뉴스라고 한다. 하지만 정말 정부의 방역정책이나 백신접종에 대한 비판기사가 가짜뉴스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사실, '언론을 손보겠다'는 여당의 속내는 이전부터 감지돼 왔다. 얼마 전까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법무부장관들을 교체해가며 검찰총장을 쫓아낼 당시부터 여권 내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비협조적인 언론이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번 언론중재법의 의도가 그렇게 순수해보이지 않는 이유다.

게다가 지금 정부와 여당은 정책 측면에서 연거푸 실패만 거듭해왔다. 집권 초기 소득주도성장정책에서부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비정규직 문제, 25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 검찰개혁 등을 보면 제대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 K-방역이라며 자랑하던 코로나19 대책도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갔으며, 그 와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언론들이 보기 싫었을 것이다.

여당이 정말 언론개혁을 추구한다면 건전한 언론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튜브나 일부 SNS를 통해 근거 없는 내용을 전파하는 가짜뉴스의 '진짜 진원지'를 차단해야 한다. 언론단체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해결해야 한다. 듣기 싫은 소리를 차단하겠다며 원래 취지를 훼손한 법을 통과시켜봐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언론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뻔히 존재하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단지 그들 눈에만 안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