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연이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서울 신길4구역,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에 이어 2차 후보지로 선정된 미아16구역도 정부에 사업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16구역 공공재개발 반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현재까지 토지 면적 기준 55% 이상의 반대동의서를 확보했다. 지난달 29일 강북구청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1차 반대접수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저층 주거지인 미아16구역(2만520㎡·544가구)은 지난 4월 도심공공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곳은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동의율 50% 이상 얻었다고 발표한 곳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사업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공공주도의 공급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조직인 '3080 공공주도반대연합회'에는 현재까지 총 24곳의 후보지 비대위가 참여하고 있다.

동대문구 용두역세권 주민 300여명도 후보지 철회에 동의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철회요구서를 국토부·시청·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용두역세권은 수도권 후보지 중 은평 증산4구역(4139가구)에 이어 두번째로 공급 규모가 크다. 정부는 당초 이 구역을 개발해 약 3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밖에도 강북구 송중동 주민들도 후보지 철회를 위한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은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와 함께 재개발구역 해제 진정서가 동시 제출됐다. 강북구 강북5구역에서는 상가 소유주 주도로 구역지정 해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6곳 중 공식적으로 사업 철회서를 제출한 곳은 6곳에 이른다. 사업장 별로는 ▲부산 옛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옛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서울 가산역세권(1243가구) ▲서울 미아역 동측(623가구) 등이다. 총 7만5000가구의 15%에 육박한다.

각 정비사업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 추락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6대 재개발 규제완화안의 핵심인 '공공기획'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도 이유로 꼽힌다.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9월 말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 공모를 시작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주민들이 공공재개발보다 민간재개발을 선호하고 있다"며 "상반기 LH 투기사태에 따른 정부 신뢰도 하락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기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