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깊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도 쌓여만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이들은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절반 가까이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다보니 팬데믹(대유행)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차 피해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지난 17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금을 지급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지난 4차 지원금을 받아 행정기관에 각종 매출 자료 등이 남아 있는 사업자들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 지원 규모는 약 3조원이다. 올해 3월 이후 개업자나 지원 조건 확대로 신규 지원 대상이 된 '2차 신속지급'은 이달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기관에 각종 매출 자료 등이 남아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외에 서류 확인이 필요한 '확인지급'은 다음달 말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대다수는 정부가 준 지원금으로는 임대료 내기도 벅차다고 호소하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 하나 건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인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정부 지원은 충분치 않아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코로나19에도 국내 주요 금융그룹은 올 상반기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은행들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10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 코로나 상황 악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빚에 허덕이는데 돈을 빌려주는 은행만 중간에서 호황을 누리는 형국인 것이다. 은행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난 데는 증권이나 보험,캐피털 등 비은행 부문의 성과도 있었지만 은행 영업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예대마진', 즉 돈을 빌려줄 때의 이자가 예·적금의 이자보다 높은 데서 나오는 이자 이익이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이 금융사들은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빚투' '영끌'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무려 3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올 상반기 은행들은 이런 이자 수익만으로 22조원 넘게 벌어들였다. 역대급 실적에 은행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5대 금융지주들은 사상 처음 모두 분기·중간배당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가 종료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배당 성향을 확대했다.

물론 은행이 자선기관이 아닌 만큼 이윤을 추구하고 수익을 내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금리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은행이 금융기관으로 불리는 이유는 국가 금융시스템의 한축으로 공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은행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 위기는 경제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만큼 비상조치를 취할 상황이라고 본다. 언발에 오줌 누는 형식의 생색내기 지원 정도만으로는 풀뿌리 경제 전반에 확산된 심각한 충격을 완화하기 어렵다. 정부는 9월 말까지로 설정된 금융권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추가 연장, 대환대출 지원, 세금 유예·감면 조치 보강 등 보다 비상한 추가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위기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은행들도 사회적 책임을 적극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