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업급여 재원 등에 쓰이는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고용 보험료율 인상, 관련 예산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3일 "늦어도 9월 초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예산 추가 투입, 고용 관련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등 가능한 모든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급액 확대 등 보장성 강화 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출이 급격히 늘어 기금이 바닥날 처지에 놓였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 안정과 창출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출이 늘면서 2018년 8082억원, 2019년 2조877억원, 2020년 5조3292억원 등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올해도 3조원 가량 적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은 6개월 연속 1조원대를 넘어섰다. 더구나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면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예술인, 폐업한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대상이 확대돼 기금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의 적립금도 지난해 기준 6조6000억원 가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원대에서 거의 반토막났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료율은 2019년 10월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오른 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기금 적자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대출해 기금 적립금으로 충당하거나 정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자기금 또한 정부가 기금을 통해 갚아야 할 빚인데다 추가 예산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어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고용 관련 한시 사업 종료,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등도 거론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면서 기금 재정이 악화됐다"며 "장기지출 소요와 함께 보험료 인상, 예수금 확충 등을 포함해 수입을 추산했고, 코로나19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