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전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던 구글과 애플의 정책이 막히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 콘텐츠 업계는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앱 통행세를 내지 않게 됐다.

지난 31일, 1년여간 국내 IT·콘텐츠 업계를 뜨겁게 달군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향후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양대 앱 스토어의 인앱결제 '갑질'

인앱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앱을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처음 법안 개정이 추진된 이유는 구글이 기존에는 게임업계에만 강제했던 인앱 결제를 콘텐츠 업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해당 정책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기 때문에 국회 개정안 통과도 해당 시점에 맞춰서 진행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았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는 '앱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했다고 지목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65.5%), 애플 앱스토어(58.0%), 원스토어(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17.9%, 애플 앱스토어는 8.7%에 달했다.

◆논란 커진 후 해결책 마련한 애플

각국에서 인앱결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애플은 최근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앱 스토어 내에서 애플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건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이다.

애플이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앞서 애플이 미국 내 앱 개발자들이 인앱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합의는 앱 내에서는 애플의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면서도 외부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는 걸 허용했다.

문제는 합의 이후에도 개발자들은 앱 내에서는 애플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앱 개발사 입장에선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여전히 매출의 30%를 애플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콘텐츠 업계는 환영

빠른 개정을 촉구해왔던 콘텐츠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법이 시행되면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통위에 앱 마켓 운영실태조사권을 부여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할 수 있다. 또 앱 마켓 사업자의 심사 부당 지연 금지, 앱 마켓 사업자의 콘텐츠 부당 삭제도 금지된다.

법안 통과 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 개발자, 친 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하여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지정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 공화당의 상원의원 6명이 이날 '오픈 앱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구글, 애플 등 미국 내 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가진 앱 스토어를 대상으로 한다. 앱을 유통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과 내용이 비슷하다.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은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약탈적 행위는 혁신을 억누르고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하원과 동반 입법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