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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아동학대 대응·음압구급차 보강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1414억 반영

기재부, 총 71개 사업에 예산 21% 증액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공동취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코로나19 대응 음압 구급차 보강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총 71개 사업에 1414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사업 제안부터 사업 구체화, 우선순위 결정 등에 국민이 참여한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올해(63개)보다 8개 사업이 늘고, 관련 예산(1168억원)도 21.1%(247억원) 증액 편성됐다.

 

각 정부 부처에서 받아 최종 선정된 국민참여예산 가운데 국민 생명·안전·인권보호 관련 사업이 총 20개, 781억원으로 가장 많다.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음압 구급차 보강, 건축물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15개 사업에도 269억원이 반영됐다.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개 사업(146억원), 외국인·취약계층을 위한 119신고서비스 개발 등 취약계층 지원 등 16개 사업(218억원)도 각각 편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최종 확정된 참여예산 사업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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