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로나19 위기 대응 목적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규모가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소상공인 융자지원 예산은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은 8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올해 재정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정 핵심사업평가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확대 편성했던 긴급 금융지원 규모를 점차 줄여나간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 안정 목적의 신규 출자도 중단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출자금 미집행분을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영업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중 저신용자에 한해 연 1.9% 금리로 1인당 1000만원까지 긴급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 취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졸 취업 장려금 500만원은 오는 2023년부터 일괄 지급에서 분할 지급 방식으로 바뀐다. 채용 시 전체 장려금의 40%인 2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150만원(30%), 1년 후 150만원(30%)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졸 취업자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올해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주요 재정사업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삭감·조정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또,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2149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예산 2402억원이 투입된다.

클라우드 설치비와 함께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 1년치, 컨설팅 비용 등도 지원한다. 공공부문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민간 개발 예산도 새로 넣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비 126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150∼200ｍ 거리에서 먼저 받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현재 C-ITS에는 와이파이 방식의 'WAVE 기술'과 이동통신 방식의 'LTE-V2X 기술'을 적용 중이다. 정부는 LTE-V2X 실증사업을 거쳐 향후 단일표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