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획 사업이 엇갈리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추진속도가 빠른 반면 재건축은 주민 반대 등으로 속도가 더디다.

공공기획은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해주는 정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의 서울시 버전으로 불린다. 그러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지와는 달리 재건축은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기획을 적용한 민간재개발은 서울형 도시재생 1호 사업지인 창신·숭인을 비롯해 현재 11곳이 주민 동의서를 받는 중이며 총 20여곳에서 공공기획 공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이 같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정비사업의 최후 보루 단계에서 사업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공기획에서는 재개발조합에게 용적률 상향 처럼 별도로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없지만 동시에 임대주택 비율이나 기부채납을 늘리는 식의 반대급부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재개발과 차별화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기획은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한 도시재생, 공공주도 개발보다 효과적인 계획이다"라며 "서울시의 '공공기획'은 기존의 공공재개발·재건축, 2·4대책의 노후도심 정비사업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이기에 기대가 크다"고 했다.

반면 재건축 시장에서는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된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의 경우 일부 주민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재개발이나 도시재생 사업지와는 달리 사업 진행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기획 재개발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에서 빠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뉴타운 해제구역이나 도시재생사업지역 등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민간재개발에 비해 공공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주민 동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6개 자치구의 주요 재건축 단지에 공공기획 참여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 송파구 신천동 장미1·2·3차,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그리고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1·2차 등 6곳에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공공주도 복합개발(도심공공복합·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공공참여형 소규모정비) 사업의 경우 통합공모 결과 총 70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