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국세수입 223.7조…55.1조 늘어
법인세 10.9조, 부가세 9조, 양도세 9조 더 걷혀
국가채무 914조2000억원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5조원 이상 더 걷혔다. 코로나19 이후 일시적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세수 증가 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가채무는 처음 9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41조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7조3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법인세는 10조9000억원, 부가세는 9조원을 더 거뒀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수출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주식시장 거래도 활기를 띠면서 양도소득세는 9조1000억원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2조2000억원, 2조3000억원 늘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 우발 세수도 같은 기간 2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7월 세금을 지원한 효과(11조9000억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국세 수입 증가는 43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일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를 미뤄줬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올해 세수로 걷혔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세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 재확산,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세 둔화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증가세는 완화될 전망"이라며 "7월 이후에는 지난해 부과금 및 과징금 유예 기저효과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 증가 폭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개선됐다.
1~7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조7000억원,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54조9000억원 줄었다.
실제 정부의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56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지만 적자 폭은 전년 대비 41조2000억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항목이다.
지난 7월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원으로 처음 900조원대를 넘어섰다.
지난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 평균 조달금리는 연 1.71%였다. 연간 발행 한도(186조3000억원)의 66.6%를 지난 7월까지 소화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로 하반기 경기 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2차 추경 적시 집행 등을 통해 경제 회복과 함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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