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만 소상공인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힘든 시간을 눈물을 흘리며 보내고 있다. 하루하루 피 말리며 가계 출입구와 전화기를 바라보는 마음은 힘겹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 발표에 따른 업종별 탄식의 소리가 안타깝다.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경상비 중 고정비의 비율이 무겁기 때문이다. 그중 임대료와 인건비는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성이 없는 비용으로, 늘 어렵게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번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각종 지원금과 세제 혜택, 무담보 신용대출 등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소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과 조건 등 판정 기준의 애매함에서 비롯된 '재난지원금 신분계급표'가 인터넷에서 사회적 풍자로 대두되어 눈길을 끈다.

신라시대에 시행되었던 골품제를 빗댄 해당 계급표가 등장한 것이다. 성골(상위3%), 진골(상위7%), 6두품(상위12%), 평민(상위 90%), 노비(상위100%)등 계급은 5개로 나뉘었다.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은 모두 평민과 노비로 분류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의 "나는 노비였다"는 자조 섞인 글이 마음을 찌른다.

이번 선별지급에는 정부 관계자들의 고민과 균형적 지급을 위한 노력, 재정적 고려가 있었겠지만, 지급 기준을 접한 많은 국민이 반감을 가졌으며 등급에 따른 지원이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켰다. 조건 없는 분배가 계속되면 오히려 의심과 탐욕, 불신을 야기할수 있다.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도 이러한 지원금으로 부를 유지하는 것은 공정도 공평도 없는 세상이다. 노력한 만큼에 대한 부의 분배가 민주주의의 기본 경제개념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위드 코로나(WITH COVID-10)라는 현실적 명제가 명확한 설정이다.

정부에서는 추석 이후 국민의 70% 접종률을 달성하는 시점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한다고 한다. 위드 코로나는 지금처럼 격리와 방역에 의존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로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최소화하며 일상생활로 서서히 복귀하는 방역 전략을 의미한다.

"고기를 주지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속담이 있다.

그동안 몇 차례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우선 먹는 곶감이 달듯이, 당장의 달콤함만 쫓은 지원이었다.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자립이 필요한데, 지속적인 지원이 아닌 경우 자립적 운영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의 운영과 활동만이 정답이다. 감기와 독감과 같이 달래며, 조심하며,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조금 더 함께 지키며 생활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함께라는 의미에는 '재난지원금 신분계급표' 같은 구분과 차별,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