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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절벽

이정희 대기자.

장보기 겁난다는 말이 나돈 지가 꽤 오래전이다. 시장이나 마트에 나가보면 오르지 않은 게 없다는 하소연들이 꽤 많이 들린다. 특히 1년 중 물가 체감도가 가장 높다는 추석이 이제 코 앞으로 다가오니 더 그렇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전통시장은 24만4000원, 대형 유통업체는 34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9% 높게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 물가가 오른 데다, 여름 폭염과 가을 장마로 인해 작황이 부진한 탓이다. 정부는 요동치는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과일과 육류 등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전년 대비 1.4배 확대 공급해 물가 안정에 나서고 있다. 한 달 사이 돼지고기 삼겹살 9%, 계란 5%, 한우 양지는 2% 이상 저렴해져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정부의 물량 공세에도 불구, 앞으로 물가를 자극할 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물가를 끌어올린 국제 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여전한 데다, 추석 명절 수요와 가을 장마, 태풍 같은 변수도 불안 요인이다. 무엇보다 이달 6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11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들썩이는 생활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고기·돼지고기 값과 외식 물가가 올랐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은 서민 생활의 기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장바구니 물가까지 올라가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서민들의 고통은 물가 뿐이 아니다. 지난 달 26일 한국은행은 사상 최저 수준이던 연 0.5%의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의 '금융 불균형'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예고됐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2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 빚이 1805조 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신용·전세대출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한은과 금융당국은 이른바 '빚투' '영끌' 등 가계부채 문제와 주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를 들어 수차례 금리 인상 신호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경고를 보내왔다. 이런 경고가 현실화 된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면 변동 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3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챙겨야 할 것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가져올 충격,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목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자칫 돈 구하기도 어렵고 이자 부담도 더 느는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 은행권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전·월세자는 물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 우려도 제기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매출이 줄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대출 규제 폭탄까지 맞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한 금리 인상과 대출 총량 규제는 필요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집없는 서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함께 강구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탄하고 있다.

 

국민들 기대와는 항상 따로 노는 정부의 어설픈 정책 속에서도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귀성객이 예년보다는 줄겠지만 여전히 인구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득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가족 친지들과 함께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마음 따스한 연휴가 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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