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카드 캐시백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
소상공인 만기 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10월부터 11월까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이 시행된다. 1인당 한도 월 10만원, 두 달 간 최대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 지원 사용처도 '배달앱' 등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가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10월 소비분부터 캐시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상생 소비지원금인 카드 캐시백은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3% 넘게 더 사용하면, 더 쓴 금액의 10%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이다. 10~11월 두 달 간 시행되고 1인당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예산 7000억원을 확보했다.
카드 캐시백 비대면 사용처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재확산 상황에도 소비를 살리기 위해 배달앱, 기업형슈퍼마켓 등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며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며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채무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프리워크아웃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이나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 구제해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상환 가능 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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