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두려운 잠재성장률 추락 ①

성장잠재력은 사회의 역동성 나아가 가능성으로 대내외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능력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일국 경제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로 그 나라의 경제성장 가능성의 크기를 의미한다. 경기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순환하지만, 잠재성장률은 기초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배양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하락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여간해선 어렵다. 감기몸살이 나면 고열로 고생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회복할 수 있지만, 체력 약화로 기력이 소진되다보면 회복이 어려워지는 이치와 같다.

2021년 7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경제는 고령화와 국가채무 확대로 잠재성장률 하락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어 한국은행은 8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2년 중에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1~15년 중에는 3.1~3.2%를 기록하고, 2016~2020년에는 2.5~2.7%였었다. 불과 10년 사이에 잠재성장률이 1%p나 하락하며 종전의 2/3 수준으로 떨어져 글자 그대로 저성장기조로 들어선 셈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경제 활력이 아주 없어져 무기력 증후군에 빠지는 "제로 성장" 시대가 닥칠 우려도 있다.

유동성을 완화하고 재정확장을 통하여 생산요소투입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높아질 수도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기술혁신을 통하여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간난신고 끝에 달성할 수 있다. 하루 이틀 사이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나라의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성장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진력하여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저성장시대가 이어지면 정책당국은 조급증에 빠져 유동성 팽창과 재정투자를 더욱 방만히 할 우려도 있다. 단기업적을 자랑하려다보면 일시적 성과를 위한 경기부양에 급급하다 성장잠재력을 튼튼히 하는 길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일각에선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한다. '자본축적' 한가지만은 선진국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한국인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성장에너지를 개발하여 성장능력으로 이끄는 '사회적 수용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 간다. 만약 잠재성장률 추락을 당연시 하는 풍조가 이어지다보면 저성장기조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제로성장 시대가 빨라질지도 모른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먼 시각으로 대비하여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안중근 의사는 "사람이 먼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人無遠慮, 必有近憂. 논어15, 위령공11)"는 구절을 자주 인용하였다.

성장과 분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 성장잠재력이 확충되어 간다. 경제순환 과정에서 성장에 따른 총공급 능력과 분배에 따른 총수요(유효수요)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 나눌 것을 먼저 만들어야 비로소 나눌 수 있고, 나누어야 소비수요가 창출되어 생산도 활성화된다. 다시 말해 공급과 수요가 조화를 이루어야 경제순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장잠재력도 확충되어 간다. 만들지 않고 나누기만 하려들면 공급부족으로 시달리고 만들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수요부족으로 성장잠재력은 시나브로 시들어 가기 마련이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 나라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성장론자 중에는 시장을 억누르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마치 성장을 위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자본비용, 노동비용 같은 요소 비용을 억지로 싸게 공급하면 수출단가가 줄어드는 등 반짝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중장기로는 생산요소시장을 왜곡시켜 효율적 자원배분을 해치고 기술개발을 외면하게 하여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 반대로 분배론자 중에는 생산성을 무시한 고임금을 사회정의, 분배정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임금인상 같은 분배만을 주장하기도 한다. 오늘날 '자영업자의 비애'처럼 기업이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분배하다 보면 결국 계속기업으로서 가치가 사라져 중장기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