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두려운 잠재성장률 추락 ②

경제순환 과정에서 성장에 따른 총공급 능력과 분배에 따른 총수요(유효수요) 능력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 총공급을 늘려가는 성장은 경제활동의 중간목표이며, 총효용을 높이는 분배는 그 최종목표가 된다. 먼저 중간목표부터 달성해야 그 다음 최종목표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최종목표 없는 중간목표 달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장과 분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성장잠재력 확충이 이어진다.

나눌 것을 먼저 만들어야 나눌 수 있고 만든 것을 나누어야 비로소 수요가 창출되고 생산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생산성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공급과 수요가 조화를 이루어야 경제순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경제 활력이 솟아나고 성장잠재력도 확충되어 간다. 만들지 않고 나누기만 하려들면 공급부족으로 시달려야 하고, 만들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만들 필요가 없어져 성장잠재력은 시나브로 시들어 간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 다시 말해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 나라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성장론자 중에는 시장을 억누르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마치 성장을 위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본비용, 노동비용 같은 요소 비용을 억지로 싸게 공급하면 생산원가, 수출단가가 줄어드는 반짝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중장기로는 생산요소시장을 왜곡시켜 효율적 자원배분을 해치고 기술개발을 외면하게 하여 성장잠재력을 오히려 저해한다. 우리나라는 한때 수출가격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분아래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유입시켜 생산원가를 절감하려 들다가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였다.

분배론자 중에는 생산성을 무시한 고임금을 분배정의, 사회정의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산성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 임금인상 같은 분배만을 주장하기도 한다. 오늘날 '자영업자의 비애'처럼 기업이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분배하다 보면 결국 계속기업으로서 가치가 떨어져 중장기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하여 생산성 없는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 같은 단기처방에 집중하다보니 성장잠재력 확충에 눈 돌릴 겨를이 없어졌다.

세상일이란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다. 성장위주 시책이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해치고, 분배위주 정책이 오히려 분배의 원천을 악화시킬 우려가 다분하다. 성장잠재력 확충의 바탕이 되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과 조화는 시장실패를 정부가 보완해주고 정부실패를 시장기능으로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생산구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이행하는 세기의 분수령에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미래가 달려 있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