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발 가계대출 한파가 만만치않게 불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 기조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시작된 대출 중단 사태가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의 대출 축소로 이어지면서 올해 말 최악의 '대출 절벽'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기조는 확고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과열에 대해 금융당국이 나서서 진정시킬 필요는 당연하다.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 GDP(국민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에 이르고 있다. 2019년 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5%였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5분기 만에 10%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절대 금액 증가도 가파른데 올해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800조원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 증가율(5.3%)을 넘어섰다.

어느새 집값 대책으로 치환된 고강도 대출 규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극약 처방이다. 서울이나 지방, 집이 있거나 말거나, 재정 상황이 어떻든간에 사정 봐주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돈 줄을 옥죄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25번인가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한 상태에서 청와대는 금융당국을 '최후의 믿을 맨'으로 내세운 격이다.

지난 8월31일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야심차게 내놓을 가계대출 추가 관리 방안도 내용을 보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급증 배경으로 전세대출 증가를 꼽으면서 일종의 불가침 영역으로 다뤄져 온 전세대출에 대해 문턱을 좁히고 높일 태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28조 6610억원)의 절반 이상을 전세대출(14조 7543억원)이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이자(연 2.56~3.04%)가 신용대출(연 3.07~3.62%)보다 낮은 데다 한도도 높다 보니 여유자금이 있어도 일단 전세대출을 받고 여윳돈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수요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백약이 무효한 부동산을 잡으려다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마저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공급 부족 문제는 쉽게 풀릴 사안이 아니다. 그 때문에 대출 규제가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없는 건 뻔한데도 금융권을 동원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무차별적인 무딘 칼을 휘두를 때 먼저 베이고 끊어지는 곳은 약한 고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병행할 수 있냐는 것이다. 금수저 출신이나 자산가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자신들의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반면 돈이 없거나 부족한 서민들은 물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대출 중단에 가까운 조처로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업과 생계자금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을에 접어들면서 주택과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서비스 관련 자금 수요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정책 실패 만회와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을 취약 계층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