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고용을 더 늘릴 경우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의 정부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층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주는 장려금 대상도 내년 30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대량 실업과 은퇴에 대비, 고령자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인구 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활발해진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 채용 장려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 장려금은 고령자 근로자 수가 직전 3년보다 증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층이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고용 장려금 총 54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고용을 계속 유지할 때 주는 장려금도 올해 2274명에서 내년 3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중장년, 베이비붐 세대 중 직업훈련 대상도 기존 15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린다. 이들이 훈련을 통해 직업을 바꾸면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노동 전환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새로 마련한다.

디지털 기초 역량 개발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50만원을 지급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 대상도 기존 중장년 여성에서 전체 중장년 구직자로 확대한다.

정부는 중장년층이 경험과 기술을 살려 창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퇴직한 전문인력이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도 현장 코칭 등 숙련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퇴직 이전부터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퇴직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 교육을 연계할 계획이다.

중장년 창업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유망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론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지역엔젤펀드·기술보증기금 창업 보증 등 자금 지원도 늘린다.

정부의 이번 고령자 고용 대책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는 대량 실직·은퇴를 앞두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에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중년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66.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하면 낮아지는 추세다. 고학력 고령자와 함께 퇴직 이후 다른 일을 찾는 구직자가 늘고 있지만 재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 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