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물외벽 작업 도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달비계(간이의자)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노동자가 주로 달비계에 앉아 외벽 작업을 하다 줄이 끊어져 추락사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에만 노동자 2명이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다 숨지는 등 올해 들어 총 1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잇달은 추락 산재 사망사고에 정부의 뒷북 대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두 달간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해 전국 현장에 작업 로프(줄) 결속상태 확인 등 달비계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들어 아파트 등 건물외벽 작업 중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는 모두 12건이다. 지난 달에만 달비계에 앉아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졌다.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는 업체가 보조 줄을 사용해야하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달비계에만 의존하다 발생한 사고다.

달비계는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고층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쓰는 장비다. 노동자들은 주로 밧줄을 매단 간이의자에 앉아 작업하는데 영세 용역업체의 비정규직이 다수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6월 총 10건이 발생한 달비계 사망 사고는 7~8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후 9월 들어 2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장마가 끝나고 가을에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등의 작업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비계 관련 사망 사고자는 2018~2020년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가을인 11월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별로는 도장 작업 중 사고 발생이 41.2%로 가장 많았고, 보수(29.4%), 청소(8.8%) 등의 순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작업로프 풀림(41.2%), 작업로프 끊어짐(16.7%) 등이 다수였고, 수직구명줄 미설치(20.6%)도 있었다.

고용부는 두 달 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현장에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외벽작업 현장 불시점검을 하고, 로프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해 오는 11월 안전보건규칙도 개정하겠다"며 "달비계 사망 사고 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외벽 작업 추락 사고가 가을철에 집중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부가 뒤늦게 달비계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는 "달계비 추락 사고는 보조줄을 하게 될 경우 작업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안전 수칙만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여서, 정부가 가을에 앞서 현장 점검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