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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부족시 기금도 동원"

"내년 예산 증액, 방역 고려해 국회서 논의"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재개…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이 컸던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예산 부족 시 기금 등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중 1조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의 내년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지원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대출 거치·상환 기간 연장,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등 취약계층 채무경감 노력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위험 등에 유의하며 재정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발행도 재개하는 등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다음 달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등 대규모 할인 행사도 준비 중이다.

 

최근 계란과 육류, 석유류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움직임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조치 등 서민 생활물가 수급 조절을 통해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4분기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시장이 안전 모멘텀 마련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장시간 파행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감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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