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산업계 간 논란이 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안 상향 여부도 연내 결정한다. 야당은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무공해 친환경차 보급, 녹색산업 지원 등을 담은 '2050 탄소중립' 목표안을 발표하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와 발맞춰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해 2050년까지 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9%포인트 상향한 35%를 2030 NDC 하한선으로 뒀다.

하지만,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NDC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35%에서 5%포인트 높인 40%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 관련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은 지금처럼 시간에 쫓겨 대통령 지시대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며 "최소 시나리오별 실행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산정해 보는 등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지난 2월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탄소 중립이 무리한 정책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 장관은 속도 조절이나 제지 의견을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기업 다수는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 답해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모든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이해,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념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