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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금감원, 여·야 '도이치모터스-대장동' 집중 공세에 '진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던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7. photo@newsis.com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번 국감은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 두 달만에 서는 자리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감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를 불응한 것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또 A은행, SK증권, 화천대유 등에 대한 검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이 경찰의 내사 정보를 무시했다고 반격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투자자인 A은행과 SK증권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자료요청을 했으나 비밀유지조항과 금융실명법을 거론하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진행할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SK증권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3억원을 투자해 3천463억원을 가져갔다"며 '차명투자'를 의심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수사와 관계없이 킨앤파트너스, 화천대유, SK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화천대유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A은행과 SK증권에 대해 현재 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감사법 규정에도 수사·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회계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원장은 "진행되는 수사 경과를 봐 가면서 필요한 회계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주가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타짜가 윤석열 씨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최근 관련자가 1명이 구속됐다"며 "해당 의혹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금감원은 이에 대한 조사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찰이 내사보고서를 금감원에 통보했느냐'는 질의했다.

 

이에 정 원장은 "보유주식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했고 추가로 경찰로부터 이첩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실무자 설명은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다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 요청이 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금감원의 태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전에 통보를 받았으나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형태로 보인다"며 "이 사건이 유죄가 되고 전모가 드러나면 금감원도 책임이 있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경찰에서 수사를 했다면 금감원은 협조를 하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등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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