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국내 다국적기업에 과세
기후변화 대응, 탄소가격제 도입
IMFC 회의 참석…G20 재무장관도 면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관련, 국제사회에 구글 등 국내에 있는 다국적기업 대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등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 등을 논의하며 국익 최우선 목적으로 우리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에 대해 연내 최종 합의안을 내기로 했다.
주요국들은 연결기준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오는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세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적용엔 1~2년 걸리겠지만 발효 시점부터 당연히 과세권이 발동된다"고 답했다.
이어 "(디지털세는)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해왔다"며 "10월 중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된 후 이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주요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자유무역주의 복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편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가속화를 위한 G20의 노력도 촉구한다.
이어 14일에는 '세계경제동향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정책의제'를 주제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가 열린다.
홍 부총리는 취약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신설 등 IMF와 협력해 나갈 뜻을 밝힐 예정이다.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 수단 분석, 강화된 정책 제언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홍 부총리는 G20 회원국 재무장관들도 차례로 만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디지털세, 이란 원화 자금 이슈,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만나 세계 경제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IMF의 SDR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와는 WB 한국사무소 기능 강화 등 한-WB 간 협력 방안을,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는 한국과 IDB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