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세운 목표치다.
산업계는 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감축률 40%를 달성하기에 8년이란 시간이 촉박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환경단체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에 비례해 감축률 목표가 낮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기업을 고려해 '산업계 봐주기'식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높이면서 야기된 논란이라고 하는 데 착각이다.
2015년 6월 처음 2030년 NDC를 설정해 국내외 감축 비율을 조정한 뒤 지난해 26.3% 감축안을 UN에 냈을 때도 "높네, 낮네" 실현 가능 여부를 두고 목소리가 제각각이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체가 기존 산업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에 사실 어떤 목표 수치가 나와도 반발은 예견됐던 일이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정부가 40%라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더라면 어땠을까. 불필요한 논쟁에 시간을 소모하는 대신 어떻게라는 이행 방안을 실천하다 보면 목표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험 점수 80점보다 90점,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다보면 목표치에 근접할 확률이 높은 것처럼 말이다.
수치를 두고 설왕설래하기에는 2030년 목표 달성까지 우리에게 남은 8년이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관건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이다.
NDC 40% 상향으로 우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억3660만t으로 줄여야 한다. 기존안보다 9950만t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전환, 수송 등 대대적인 분야별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출 비중이 높은 전환(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는 44.4%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 세대에 온실가스 적은 친환경 세상을 물려주자는 취지에 모두가 수긍한다면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닌 실현 가능성을 논하고, 전진해야 한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말했다.
"2030 NDC 설정은 우리가 넘어야 할 많은 산 가운데 첫 번째로 넘어야 할 것에 불과했다. 결국 남은 것은 어떻게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것인가이고, 2030년 NDC 설정이 끝이 아니다. 2035년, 2040년, 2045년 5년에 한 번씩 그 목표를 강화해가야 한다.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후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갈 길만 남아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은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다. 이제는 '어떻게'를 고민하고, 논할 때다.
일상생활 속에서 패트병 라벨을 떼어내 분리수거하는 귀찮음을 감내해야 한다. 스타벅스의 리유저블 컵이 친환경이냐 따지기보다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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