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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국세 55.7조 늘었는데…부동산·주식 주춤, 세수 악영향

8월 세수 6000억원 증가에 그쳐…소득세·부가세수 감소
국가채무 927조원·나라살림 적자 70조원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 자료=기획재정부

부동산·주식시장 호조세에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다만, 8월 세수 증가 폭만 보면 전월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거래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도 세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채무는 927조원, 나라살림 적자는 70조원이지만 적자 폭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3조1000억원 늘면서 가장 많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 영향이 컸다.

 

부동산·주식시장 등의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10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1년 전보다 2조원 증가했다.

 

그런데, 8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8월에는 7월(6조30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특히, 8월 들어 소득세(-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7000억원)는 전년보다 줄었다.

 

국세수입 증가 폭.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가 5월에서 8월로 미뤄지며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과 비교할 때 올해 8월 세수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으나 자산 세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거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어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될 수 있고, 7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도 10월 납부 예정인 부가세 등 소비 관련 세수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와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합한 정부 총수입은 1~8월 누계 39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8조6000억원 늘어난 427조3000억원이었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 사업,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에 재정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세입이 늘며 적자 폭은 1년 전(70조9000억원)보다 41조1000억원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나라살림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였다. 이 또한 작년보다 25조8000억원 개선됐다.

 

8월 중앙정부 채무는 927조2000억원이었다. 이 중 국고채가 832조7000억원, 주택채 81조3000억원, 외평채 10조1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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