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 급등에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 유류세 인하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기준선 상향 여부도 다음 달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부적으로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세 인하 방안 시점을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가 이미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10일 이내, 다음 주 내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제유가와 함께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실물경제 영향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에 인하 사례가 있는데 그때 사례까지 포함해 유류세 인하 문제를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는 상향 조정 필요성과 시장 안정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연내 양도세 개편에 대해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양도세 변동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갈수 있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두 달째 계류 중이다.

그는 "양도세는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어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소위에서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두 가지 요인을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내년부터 과세할 방침을 분명히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의 자산 취득 원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거래소가 취득 원가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