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밝히고 찾은 첫 행선지는 서울 마포구의 한 호프집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직원 월급도 주지 못 하는 생활고로 세상을 뜬 사장님이 운영했던 가게였다.

그때 한 자영업자가 안 대표를 붙잡고 "그동안 빚이 너무 많이 쌓여서...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자영업자들이 카드사나 캐피탈 등으로 몰리고 있다. 그나마 은행보다 대출 받기가 수월해서인데 문제는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안 대표가 자영업자를 만난 그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냈다.

KDI가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이들의 대출 잔액은 1000조를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KDI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한 자영업자는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경영 악화가 심화된 업체에 정책 자금을 공급할 경우 오히려 채무가 가중돼 사업주의 개인 신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정부 지원책이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만 늘리고, 개인 신용도마저 깎아 내렸다는 진단이다.

KDI는 "영업이 개선되기 어려운 업체에는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사실 자영업자들은 폐업도 쉽지 않다.

밀린 임대료 청산부터 집기 설비 매각, 상가 철거와 원상복구 등이 죄다 지출이다. 문을 닫고 나서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일도 막막하다.

때문에 이들의 재기를 위해서는 재창업 컨설팅 전에 폐업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직무 훈련, 취업 교육 등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마침 이 글이 실린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이다.

영업 제한으로 손실과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진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보상금 1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문 닫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KDI의 제언을 곱씹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