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학위논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직전인 내년 2월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증대상 논문은 학위논문 1편과 학위논문 3편으로,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논문 검증 등의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씨 논문 검증에 대해 시효만료로 재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교육부가 재차 재조사를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특정감사까지 하겠다고 압박하자 어쩔 수 없이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모양새다.

가천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과 학위 심사와 수여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가천대 역시 앞서 이 전 지사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논문 검증 등 조치계획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가천대의 입장에 대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천대 역시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논문 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유력한 두 후보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교육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다. 검증 결과는 어떤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 후보간 박빙의 승부가 될수록 그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선거 결과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케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그간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토록 해왔다. 지난 2011년에는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아예 삭제하기로 했고, 이후에도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 명문화(2012년), 연구책임자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2016년)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해엔 학술진흥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연구자 책무를 강화해왔다.

교육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교육부장관이 각 기관 자체 연구윤리지침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 정비를 요구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런 행보는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학위논문 연구자가 속한 대학이 연구를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논문 검증은 교육부가 압박해 유도했기 때문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번 교육부의 논문 검증 압박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인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