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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민간 수입업체 요소 3000t 발견…차량용 700t 금주 공급

나머지 요소도 요수수 전환 즉시 시장 공급
요소 매점매석 위반 1건…경찰 고발 예정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요소수 수급 점검에 나선 정부가 민간 수입업체에서 보유 중인 요소 3000t을 확인했다. 차량용 2000t, 산업용 1000t인데 이중 차량용 요소 700t을 국내 생산업체로 이송해 이번 주 내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내 요소수 유통·수입 등 수급 현황을 매일 점검 중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3000t을 발견했다. 차량용 요소 2000t(약 600만ℓ)중 700t은 수입업체와 협의해 10일 국내 생산업체로 이송하고, 금주 중 요소수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 분량도 요소수 전환이 완료되는대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합동 단속반은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조 합동반은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을 단속 중이다. 합동 단속반은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내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만t 수준의 요소 수입 물량을 신속히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필수 품목이다.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내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2일 관보에 게재하는 등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 210t을 활용하는 방안도 조속히 협의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방차, 구급차 등 요소수 재고 현황을 다시 점검한 결과 "재고분이 확보돼 있어 차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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