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경제기구들이 한국에 대해 성장률은 곤두박질치는데, 나랏빚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경제 활력은 급속도로 떨어진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고용이 줄고 직장에 다녀도 월급이 안 오르는 상태가 일상화된다. 벌이는 줄어드는데 씀씀이만 커지면서 빚을 내서 살림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성장률(GDP)은 2007∼2020년의 연평균 2.8%에서 2020~2030년 1.9%로 OECD 평균(1.3%)보다 높겠지만 2030~2060년은 0.8%로 평균(1.1%)을 크게 밑돌면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2044년에는 0.6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2039년에는 일본에도 역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얼마 전에도 "10년 내 잠재성장률 제로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경고(한국경제연구원)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 OECD 보고서는 꽤나 충격적이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만 해도 OECD 상위권이었으며 올해는 2.21%로 OECD 국가 중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와 그에 따른 생산인구 급감과 투자부진, 저생산성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연애·결혼·육아가 어려워지면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0.8로 떨어졌다. 인구 감소는 소비와 생산의 동반 하락을 일으킨다. 결국 노동력과 취업자는 물론 세금 낼 사람이 줄면서 경제가 쪼그라든다. 여기에 정치 무능이 결합하면서 성장률은 더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1%포인씩 하락을 거듭해 왔다. 1990년대 초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에 빠져들었던 일본 경제와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 아니 어쩌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른다. 저출산·고령화 속도나 가계부채 규모 등의 문제가 일본보다 더 하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급증하는 나라 빚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일 한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 말 51.3%에서 2026년 말 66.7%로 15.4%포인트 증가해 선진 35개국 가운데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선진 35개국의 평균 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하락하겠다고 전망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속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무려 139.0%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10%포인트가 넘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문제는 성장률 제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적 여건)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책당국이 별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여야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당장 유권자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나랏 돈 풀기에만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지금은 돈 풀기를 자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경제를 되살리는 공약을 짜내야 할 때다. 지금과 같은 포퓰리즘 행태에만 급급하다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