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상공인 창업시장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경상비의 절감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경상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건비와 임대료이며, 인건비는 사대보험 등 변동성 금액까지 부담하는 고정비의 개념이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줄이는 경영방법을 선택해왔다.

소상공인 경영상황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하락한 소상공인들이 81.7%, 30% 이상은 14.7%, 10% 이상 3.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 소상공인 중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35만7000명으로, 6개월 동안 약 9만1000명이 감소하여 6.3% 하락을 기록했다.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1만6000명으로 6개월 동안 4만7000명이 증가, 1.1%가 늘어났다.

매출과 수익성의하락은 소상공인들의 고용환경을 어렵게 하였고 비임금 근로자를 양산하였다.

비임금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돕는 무급 가족 종사자를 주로 가리킨다. 소상공인 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 없이 가족과 같은 혈연관계나 지인관계에 의한 자발적 노동자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020년 비임금 직원들의 연령별 구조를 확인해보면 60세 이상 비임금 근로자는 36.4%, 50대 27.3%, 40대 20.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적 구성비를 분석하면 2019년 대비 고 연령층 종사자들의 비임금 근로가 증가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부모 등 혈연관계로부터 유노동 무임금적 고용관계를 맺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상공인들이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런 특수관계로 지속된 운영은 한계가 있다.

창업은 서비스업이다. 업종과 아이템에 관계없이 소비자와의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사고파는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이며 안정된 서비스가 매출을 담보하는 서비스 업종이다.

이제는 노동 생산성뿐만 아니라 고용의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 인건비에 대한 항목을 혈연과 지연적 관계를 통해 비급여적 종사자로 충당함으로써 고용은 불안하게 되고, 불안한 고용은 손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 노동시장의 건전성도 하락하는 결과도 양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비 급여 종사자들에 대한 필수 사회보장적 혜택과 함께 기초수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책정, 고용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봐야 한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