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조원 가량 더 걷히면서 여당과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19조원 가량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은 올해 추가로 걷힌 세수가 정부 전망치보다 19조원 가량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국민지원금, 방역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0조원대의 초과세수가 생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여당 측 반발에 부딪히자 뒤늦게 19조 규모를 인정했다.

세수는 더 걷혔지만 10월 기준 나라빚은 936조원을 넘어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월 국세 59조8000억원 더 걷혀…초과세수 여당·정부 "19조원"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걷힌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조8000억원 늘었다.

최근 경기 회복세에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세와 맞물려 법인세, 소득세 등이 더 걷혔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우선, 9월까지 법인세는 65조2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5조1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6조5000억원으로 8조8000억원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86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60조원 가까운 국세수입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규모보다 많다.

정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당시 올해 국세수입에서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31조5000억원 가량 초과세수가 생길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가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31조원 넘는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차 추경 대비) 올해 10조원대 초과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올해 세수가 2차 추경 당시 정부 예상치보다도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세수를 적게 전망(과소 추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초과세수) 19조원을 활용해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정부)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10조원대의 초과세수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부총리가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혔던 10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과 달리 정부의 초과세수 전망치가 낮은 것은 올 4분기부터 세수 증가세 흐름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 과장은 "지난해 5월 납부를 유예한 종합소득세 3~4조원이 10월 국세수입으로 들어왔다"며 "올해 10월에 들어올 부가세 2조6000억원도 내년 1월로 납부를 유예해주고, 자산거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10월 세수는 작년보다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라빚 936조5000억원…"국가채무 가파른 증가세"

국세수입과 함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사회보험료 등 기금수입도 늘어나면서 9월까지 총수입은 44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조원 증가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전년보다 37조2000억원 늘어났다.

초과세수 논란에도 불구, 나라빚은 936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10월 기준 국가 채무는 936조5000억원으로 전달(926조6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9월 중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월 말 기준 164조2000억원으로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88.1% 수준이었다.

나라빚이 빠르게 늘자 정부가 국가 채무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 35개국 중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이는 국가로 우리나라를 꼽았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가 큰 폭으로 유지되면서 가파른 국가 채무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