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 R&D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범 부처 협의체계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6차 혁신성장 빅 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R&D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안건에는 지난 10년 간 반도체 정부 R&D 성과 점검 및 R&D 투자·전략 및 제도, 개방형 혁신체계, 반도체 연구 인력, 반도체 연구 인프라 등에 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됐다.

최근 반도체 분야 글로벌 환경변화는 복합적·급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수출 규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이 제기되고 있다. 각국은 반도체 기술을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반도체 위기'로 인식하고, '제2의 반도체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연구비 투자액은 2011년 대비 3.2배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간 반도체 R&D 참여인력 규모는 직전 7개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중장기 반도체 R&D 투자 방향 제시와 더불어 체계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했다. 기초연구와 상용화 연계, 소자와 시스템 연계, 소재·부품·장비 및 사업 간 연계 등 전주기 관점 및 기업 수요 기반 기술 등을 고려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반도체 R&D 범부처 협의체계 신설도 검토한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반도체 R&D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반도체 기술 개발, 연구인력 양성, 연구 인프라 구축, 산·학·연 협력, 부처 간 협력 등 반도체 R&D 생태계 고도화 관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학·연 등 단위 연구실에서 최대 10년 간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가칭)국가반도체연구실지원사업'도 마련했다. 반도체 세부 분야별로 10년 후에 산업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원천기술과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우수연구실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산·학·연 R&D 공동수행 구심점 및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가칭)한국반도체산학연연구협의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 정부 R&D 기획에 참여하고 산·학·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반도체 R&D 동향 분석 및 기술정책 수립 지원 등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 R&D 산·학·연 역할 분담 강화 및 대형사업의 산학연 공동연구도 유도한다. 반도체 R&D 사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초·원천 연구, 실용적 연구로 특화해 역할 혼선 방지 및 대형 집단연구의 경우, 공동연구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한-미 반도체 연구자 포럼' 신설 및 정례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글로벌 선진 연구그룹과 공동연구를 기획하기로 했다. 향후 '(가칭)반도체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국제공동연구, 인력 상호파견, 해외 우수 연구인프라 활용, 교육 및 연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반도체 연구 인력 육성을 위해 'K-반도체 전략' 인력양성 후속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중장기 반도체 선도 기반 확보를 위해 전문 인재 양성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관 공동투자형 대규모 R&D 기반 인력양성 사업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1:1 매칭을 통해 기술개발+인력양성+채용연계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연구인력 양성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해 '(가칭)4대 과기원 반도체 육성협의회' 구성 및 실무교육프로그램 재교육 과정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반도체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및 지역 반도체 연구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산재된 나노인프라 역량을 통합해 원스톱 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및 일괄공정 수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비·인력·품질·이용 확대 등에서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만족 제고 및 실질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반도체는 명실공히 국가 주요 산업으로, 지금까지 눈부신 성과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한 일등공신"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반도체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시기에 국가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며,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