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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두 대선 후보의 엇갈린 교육계 행보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유력한 두 후보자의 엇갈린 교육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을 이미 두 차례 공식 방문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직 한 번도 교총에 가지 않았다.

 

윤 후보는 지난 9월 대선에 나서겠다는 후보자 중 가장 처음으로 교총을 방문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윤 후보에게 교육정책 현안 10대 과제를 전했고,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교육은 공공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함께 기반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달 19일엔 하윤수 교총 회장이 윤 후보를 방문했다. 지난 9월 방문에 대한 답방 의미도 담겼다. 하 회장은 이날 "최근 교총은 청와대 앞에서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을 성토했고, 윤 후보는 "교육 대못 박기를 되돌리고 바로잡아 나가겠다"면서 "언제든지 교육현장의 의견을 전달해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바른 정책을 만들고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교총은 국내 최대 규모 교원 단체로, 집권한다면 교육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교육당국의 파트너가 된다. 교총은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만큼, 어느 한쪽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하지만, 교육계 표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자가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가 끝나기 전에 교총에 가지 못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교육정책마다 교육계가 반발해 온 탓이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몇개월 남지 않은 정권이 교육계가 반대하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에 몰두하면서 대못질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가 현 정부의 이러한 주요 교육정책을 거둬들이지 않는 이상 교총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선 후보는 누굴 만나 어떤 얘길 했는지보다는 누군가를 만났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소통이 중요한 교육분야에선 더욱 그렇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가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고교학점제의 경우 현장 교원조차도 72%는 '졸속'이라면서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입시를 투명하게 하겠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 뽑는 정시모집을 늘렸다가 학생들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주겠다는 취지의 고교학점제를 하겠다는 오락가락 행보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 여당 의원이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빼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국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적도 있다. 정권을 초월하고 초당파적으로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만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지명과 정부 여당 추천 위원만으로 친정부 거수기 역할이 가능하다. 이 후보가 내놓을 교육공약에 무엇이 담기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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