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약 95만명이 총 5조7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30만명 늘어 4조원 가량 더 걷힐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 98%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관련기사 4면>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총 94만7000명이 받게 된다. 지난해(66만7000명)보다 28만명(42%) 늘어났다.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으로 1년(1조8000억원)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종부세 대상 1명 당 내는 평균 세액으로 보면 올해 602만원으로 지난해(270만원)보다 약 332만원 가량 부담이 커졌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액이 늘어난 이유로 2인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중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총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을 납부하는데 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인 41만5000명이 2조6000억원으로 대부분 부담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법인은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납부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 13만2000명은 2000억원을 부담한다. 이 중 73%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이 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는 또 1주택자의 경우 고지 인원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3.9%, 세액 비중은 6.5%에서 3.5%로 각각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고령자 공제액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밝힌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94만7000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정한 76만5000명보다 많았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올해부터 상승한 세액비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이 모두 오른 점을 꼽았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8% 올랐다. 정부는 현재 시세 대비 약 70%선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려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종부세율은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올해 1.2~6.0%로, 지난해보다 0.6~2.8%포인트 올랐다. 1세대 1주택자 세율도 0.6~3.0%로 전년대비 0.1~0.3%포인트 상승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관계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다주택자와 함께 종부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과세를 강화했다"며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은 늘어났지만 1세대 1주택자와 실수요자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종부세 고지 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소수 국민에게 돌린다며 맹비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관련) 문 정부는 98%의 국민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2%의 국민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