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에 대해 사전적 검사를 강화하고 동시에 손해사정과 의료자문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25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8개 생보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간담회에서 "1990년대 일본의 자산 거품 붕괴 이후 닛산(日産)생명·토호(東邦)생명 등 7개 생명보험사의 파산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당시 생존한 보험회사는 자산 거품기에도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지 않고,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한 자체 점검 등 자율적인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적돼 온 보험업계의 불건전 영업 관련 문제점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소비자 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을 구축해 소비자 보호 취약 요인을 사전에 포착하는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예방할 예정"이라며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도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이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의료 자문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생명보험업권의 혁신도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 피해나 공정 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자산운용·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화상통화·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 모집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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