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얼만큼 배울지에 대한 계획으로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된다. 총론이 뿌리라면 각론은 뿌리에서 나온 줄기와 가지, 나뭇잎에 비유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내년 연말 확정해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생들도 대학생처럼 스스로 듣고싶은 강의를 신청해 듣고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계획대로라면 고교학점제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 전면 도입된다. 총론 주요사항에 따르면, 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맞춰 주요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이수 시간을 위주로 수업시간이 크게 줄였다. 경제 등 일부 과목은 일반선택과목에서 빠져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바뀌지 않는다면 수능 경제과목이 사라지게 된다. 반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하는 취지에 맞춰 IT 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과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에 반영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해 학생들은 주 2회 이상 교실 밖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총론 주요사항에 따라 마련되는 총론과 각론이 내년 3월 이후 탄생하는 새 정부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데 있다. 더욱이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놓고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 대못 박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한국교총은 "교원확충, 대입 개편, 교육격차 해소 등 고교학점제 도입의 전제 조건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에 회의적으로 보면서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교육과정만 먼저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은 바뀌지만, 이를 통해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안갯속이란 점은 더 큰 문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 제도 개편을 기정사실화하며 이미 정책연구에 들어가 있다면서도 대입제도 변화의 방향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2024년 2월 입시 개편안이 발표될때까지 3년간 입시 변화에 따른, 중,고교 선택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년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이 40% 이상으로 전면 확대됐다가, 2023년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는 등 매년 입시 환경이 널뛰기를 하는 것도 학부모 불안을 부채질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거나, 이원화되는 안 등 입시 전문기관과 학원가에서 나오는 예상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 입시에서 사교육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입시 지옥이 열릴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