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 경제 활력 위해 상반기 조기 배정"
국무회의 '2022년 예산배정계획' 확정
정부가 내년 예산의 73%인 363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쓰기로 했다. 방역 강화 등 코로나19 대응과 침체된 경제의 불쏘시개 역할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 예산 총 607조7000억원 가운데 각 부처에 배정되는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497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73%인 363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로 보면 지난해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 2017년(68%) 보다 계속 높아져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다.
예산배정은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이 배정되면 계약 등 지출이 가능해진다. 이후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 예산 집행이 이뤄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미래도약 뒷받침을 위한 방역, 산업·중소기업, 연구개발(R&D)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며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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