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어떻게 결론날지 초미의 관심사다.

3년 가깝게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게 됐다.

연말이 되면서 "빨리 결정해달라"며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제도를 만들어 판을 벌려놓은 문재인 정권의 임기도 막바지에 달하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하는 것도 궁색하게 됐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한 듯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최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연말 안에 할 생각"이라며 결정을 내년까지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고차와 관련해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일까, 아니면 중고차를 구입하는 국민들일까.

이 문제에 관해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을 놓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전달한 의견을 좀더 참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동반위는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영향을 포함해 일부 기준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동반위가 언급한 '소비자 후생'이 핵심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꼽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규모는 연간 250만대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이 가운데 B2B거래가 130만대, B2C거래가 120만대다.

그런데 중고차 관련 사기 뉴스가 연일 들려온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총 55만4564건, 금액으로는 2900억원 어치의 중고차 거래사기가 발생했다. 매일 217건, 1억1000만원의 사기거래가 중고차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는 중고차로 사기를 치고, 누구는 거금을 그냥 날리고 있는게 중고차 거래시장의 현주소다.

시장이 혼탁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 후생을 무시한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무작정 차단막을 쳐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완성차 회사가 중고차 시장에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해 곱지않은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미 외국 완성차 회사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중고차 거래를 하고 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논리도 빈약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는 차단막을 쳐 대기업, 중견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자제하는 기간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들은 자생력을 키워야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제도로 막아줬으니 현실에 안주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안일하게 장사를 하면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

중고차매매업을 놓고 불거지고 있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간 대립이 '소비자가 왕'이라는 잊고 있었던 명제를 이해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