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31조원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30조원 넘는 최대 규모로 확정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가 우려돼 청년 중심의 일자리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도 105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반면, 고용을 회복하려면 정부 주도 일자리 지원 보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30조1436억원)대비 9895억원(3.3%) 증가한 31조133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 25조원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 모두 30조원 넘는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간 일자리사업에 72조원을 투입해 고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내년 일자리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년 중심의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확충,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처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4만명 가량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5000억원이 편성됐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청년 채용 시 월 80만원씩 12개월(총 9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 특례 지원대상을 기존 10만에서 17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에 참여하는 청년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내년 정부의 직접 일자리 예산은 3조32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06억원(7.5%) 증액됐다. 직접 일자리 대상도 올해 100만7000명에서 내년 105만6000명으로 4만9000명 가량 늘어난다.

고용부는 "직접 일자리는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편성했다"며 "노인 일자리(21만1000개)를 제외하면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노인 일자리가 전체 정부 직접 일자리 수를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3+3 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에 2조8091억원, 신산업 중심의 직업훈련에 2조5303억원, 취약계층 등의 민간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에 2조44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했다.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 우려가 있어 노동시장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