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 방문에 앞서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로 올린 페이스북 글이 '군에 대한 몰이해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尹 "ROTC 복무 24개월로 단축시키겠다"... 軍 일각 "장교 모집 미달 본질을 보라"

이날 윤 후보는 직업군인 수당을 전면적으로 개편과 함께 학군장교(ROTC) 복무 기간을 기존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ROTC 모집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OTC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단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의 페이스북 글처럼 올해 학군장교 지원은 크게 저조했다. 학군예비사관후보생을 모집하는 1학년 선발은 9개 대학, 정식 학군사관후보생을 모집하는 2학년 선발은 12개 대학에서 미달이 됐다.

이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장교단 중 가장 많은 소위 임관자를 배출하는 학군장교 동문의 표를 의식한 것', '복무기간에 합산되지 않는 양성기간 4개월을 포함해 40개월(육군 기준)을 복무해야하는 학사장교의 문제는 간과한 것', '장교모집 미달의 본질은 복무기간보다 존중받고 우대받는 경력으로써의 사회인식 부재 문제'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익명의 학군단 교관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 10월 민관군합동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군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자문기구가 정치인들의 주장에 장교양성 정책이 즉흥적으로 널띄기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관은 "병복무기간이 18개월로 크게 준 것이 학군 및 학사장교의 지원율 저조에 한몫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근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한다"면서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와 전역후 취업시장에서의 군간부 경력이 큰 장점으로 발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묶여있다"

◆학사장교·간부사관, 제도 존립 위태...장교 전문성 흔들지마

육군 학사장교 동문회 관계자는 "연간 3000~4000명을 모집하는 학군장교의 선발 미달만이 문제가 아니다. 윤 후보는 군에서 가장 차별받는 학사장교와 간부사관의 입장도 똑똑히 봐야할 것"이라며 "2000년대 초반기까지 매년 평균1500~2000명과 150~200명의 육군 소위를 각각 임관시키던 학사장교와 간부사관은 제도 유지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7일에 임관한 학사장교 66기 소위 임관자 수는 지난해보다 60여명이 줄어든 478명에 불과했다. 이도 2015년 여군장교에서 학사장교로 과정이 통합된 여군81명이 포함된 것이다. 학사장교와 함께 같은 날 임관한 간부사관 42기는 24명으로 학사장교와 함께 임관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병에 비해 복잡하고 책임이 따르는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SOC-K)의 연구원들은 "병복무 기간의 단축은 풍선효과처럼 장교와 부사관의 전문성을 더 요구하게 된다"면서 "초급지휘관(자)과 참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예비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