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도권 전체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급의 전면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이 재개됐다. 지난달 22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전면 등교를 시작한 지 꼭 28일 만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은 기존대로 등교수업을 하지만 3·4·5·6학년은 4분의 3까지 등교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으로 바뀐다. 지역별로 시도교육청이 판단해 학교 밀집도 기준을 스스로 정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밀집도 제한 기준을 교육부가 제시한 6분의 5보다 강력한 3분의 2로 정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정상운영토록했고 돌봄도 정상 운영된다. 교육부는 다만 일부라도 등교수업을 병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겨울방학을 시작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약 전국 80% 학교는 1~2주간 길게는 3주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됐다.
교육부는 작년 2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사상초유의 온라인 개학, 온라인수업을 도입해 병행해 오면서 온·오프라인 수업 비율을 바꿔왔다. 온라인수업 도입 1년여 만인 올해 2학기부터는 등교수업 확대를 선언했다.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다보니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심각하다는 이유를 댔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전면등교로 전환했다.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현장 교사들의 혼란과 피로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전면등교 선언은 학생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도 전면등교시 학생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전면등교 이후 4주간 일 평균 학생 확진자는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학생 백신 접종을 두고도 오락가락하는 교육부 방침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교육부는 애초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백신접종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었지만, 불과 몇달 만에 이런 말은 번복됐다. 교육부는 12~17세 청소년 확진자 93%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통계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 필수 방문지인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백신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63개 학부모단체는 "학생 감염 위험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면서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학교 방역의 명확한 기준없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나 정부 방역 대책에 따라 기계적으로 따라가기식 학교 방역 지침을 내린 결과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현장 혼란이 반복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젠 교육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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