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여전히 꺾일줄 모르고 있다. 특히 11월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오미크론을 막기 위해 방역 고삐를 다시 옥죄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드코로나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너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차 강화한 상태다.

코로나19 리스크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도 불구, 우리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그 근거로 양호한 글로벌 교역 여건 지속, 일상 회복과 그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내수 진작을 비롯한 정책지원 등을 들었다.

문재인정부가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배경은 굳이 말을 안해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늘리기 등 여러가지 정책에서 실패를 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정책 만큼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장담과 기대대로 내년 한국 경제가 잘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문제는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살펴보면 3%대 성장을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배경이 너무 뜬금없다는 점이다.

우선 내수가 살아나려면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3.1% 성장 전망의 전제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급속한 유행으로 일상 회복이 여의치 않으면서 내수 경기에 심각한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소비를 주도할 국민들의 지갑 사정이 얇아졌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경기 둔화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든 현실이다. 이미 LG경제연구원이나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 후반까지 낮춘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해외 주요 경제기관도 마찬가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7일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내린다고 밝혔다.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도 오미크론 영향을 반영해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나 낮춰잡았다.

오미크론 리스크는 차치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주요국들의 긴축 전환, 천연가스 급등과 요소수 품귀 등 국제 정세로 인해 최근 겪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도 경제 불확실성을 부풀리고 있는 변수다. 공급망 병목이 촉발한 물가 비상도 심상찮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2012년(2.2%) 이래 가장 높은 2.4%로 추정된다. 고공행진하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이외에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올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리면서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도 주요국 경기 하강으로 불안해지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오름폭은 주요 37개국 중 1위이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도 급증세다.

이 같은 대내외 변수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내년 3%대 성장 기대는 너무 앞뒤 맥락이 안맞는 그야말로 '공허한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가뜩이나 임기 몇달도 안 남은 정부가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는 커녕 신뢰할 수 없는 전망이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 할 수 있다. 정말 뭐하나 잘하는게 없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