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단기 금융시장 위기에 대피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며 "구조화 및 유동화 과정 등을 거치며 부동산금융의 형태도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또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하여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하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과 취약계층의 실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장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단기 금융시장 위기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머니마켓펀드, 환매조건부채권, 기업어음 등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특히 단기자금시장 의존도가 높은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단기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영향, 업권 간 전이 가능성 등을 폭넓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기간 중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열악해졌다"며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미 가동 중인 프리워크아웃, 채무 재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원장은 금감원이 오스템 사태와 관련해 모니터링 외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사법 당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가지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도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며 "다만, 손을 놓지 않고 지속해서 물 밑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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