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사회 최대의 화두 세가지를 꼽으면 무엇일까? 제일 먼저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두번째는 대통령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세번째는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일 것이다.

첫 화두인 코로나19 종식은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 화두라고 해도 무방하다. 현재 상황을 보면 올해 내에는 잡힐 것이라는 전망과 희망이 우세하다. 나머지 두가지 화두는 성격이 전혀 다른 화두인데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번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징벌적 과세,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집값 안정에 실패하고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세집을 얻기도 힘들게 만들었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집권 후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실수요자 취득세 감면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시장에 기존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 세금 계산 때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도 한시적으로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대선 후보가 하나 같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겠다고 발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급 절벽'을 나타냈다. 물론 아파트 거래가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정부의 강력한 규제 영향이다. 대출을 조이고 금리를 올리면서 매수·매도세가 식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 싸움이 치열해진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나 집을 살려는 사람이나 모두 부동산 세제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매매를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문제가 현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 잘못된 정책과 제도의 개편을 약속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선거용 즉석 처방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점이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부동산 감세 공약은 자칫 가격 안정을 기대하는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를 마구 던져 놓는 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뀐다고 조세 정책을 큰 폭으로 변경하는 건 시장에 예측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선거때마다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제도가 오락가락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난수표'란 비판을 받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를 더욱 뒤죽박죽으로 만들 뿐이다. 오히려 두 후보 모두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불평등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경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