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6대 핵심사업 집행 속도…중앙재정 63% 상반기 집행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311조 공급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과 한국판 뉴딜 등 6대 핵심사업에 100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도 공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2022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 및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 구축 지원과 직결되는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행 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6개 핵심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재정투자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등이 꼽혔다.
우선, 정부는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설 연휴 전에 대부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약 40조원 규모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한다"며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투자도 에너지,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대비 2조3000억원 많은 67조원,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등 한국판 뉴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 안정, 재난·재해 대비 등 안전강화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이 중 상반기 투자집행률도 53% 이상 집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연초부터 조기 집행에 진력할 것"이라며 "중앙 재정은 집행관리 대상사업(약 200조원)의 63%를 상반기에 집행토록 하고, 지자체 및 지방 교육재정도 상반기 60% 이상씩 조기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2022년 전체 정책금융은 전년과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전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과 Big 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 65조8000억원,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31조원, 저탄소 전환, 산업구조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 20조9000억원 등 총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102조원) 대비 16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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