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화난사람들'
사법연수원 45기 출신 최초롱 변호사
2018년 창업 후 97건 사건 해결
피해자 집단 소송부터 탄원, 법률 개정 위한 의견전달까지
5G 상용화 4년차, 가입자 수 2018만9808명을 맞았다. 이동통신사 3사는 각 500만 명 이상 가입자 수를 확보한 상황이지만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5G 소비자 집단 소송 심리가 올해 본격화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5G 가입자 수는 2000여 명에 달한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바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다.
사회를 흔든 사건이면 나타나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2018년 최초롱 변호사가 설립했다.
화난사람들은 일반인이 화난사람들에 특정 사건·사고에 문제를 제기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이고 일정 수가 모인 뒤 사이트에 가입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임한다. 화난사람들은 여기서 변호사에게 집단소송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료를 받고 제공한다. 만 3년여 기간 동안 화난사람들을 통해 총 97개 집단소송과 탄원이 이루어졌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부터 유명인사인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비판댓글로 민·형사 고소를 받은 사건, 주식리딩방 사건, 메리츠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등 전 영역에 걸쳐 피해자들이 화난사람들로 모였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식 법적 절차를 밟기 전 해결된 사건도 있다. 온라인 강의업체 스카이에듀가 프리패스 강의를 판매하며 특정 대학 진학시 100~300% 환급하겠다고 하고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건이 그렇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인 피해자들을 대리해 사건을 수임한 후 환급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스카이에듀는 환급금 지급을 시작했다.
법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미투(#Metoo) 이후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에는 5546명이 참여해 입법 청원에 들어갔다. 양육비 미지급자 아동학대 적용을 위한 국민의견 제시에도 2467명이 참여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참여한 피해자도 있지만 사건의 부정의에 분노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었다. 어느샌가 집단소송과 관련 한 플랫폼이라면 '화난사람들'이라는 공식이 자리잡았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13년 사법고시를 패스한 뒤 판사 임용을 위한 엘리트코스인 재판연구원까지 지낸 재원이다. 그가 갑작스럽게 화난사람들을 만들게 된 것은 05학번으로서 경험했던 '아고라 세대' 덕이다. 온라인에서 각종 문제를 토론하고 뜻이 맞는 이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서는 것에 익숙했던 최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화난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생각이 뻗었다. 사건이 공론화 되다가도 법의 벽을 못 넘고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화난사람들에서는 있을 수 없다.
최근 화난사람들은 콘텐츠 다양화를 시도 중이다. 집단 소송을 위한 플랫폼으로 있는 데서 넘어, 산재됐던 분쟁해결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피해자 간 정보공유를 가능케 하는 커뮤니티 기능도 만들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법률문제에 관한 콘텐츠도 발행 중이다.
최 변호사는 궁극적으로는 사소한 사건이라도 사람들이 법적인 불이익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액이어서, 피해자가 혼자인 듯해서 참고 넘어가는 일 없이 화난사람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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